안녕하세요 기자님,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연말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일 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유독 쏜살같이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아요😅

패치워커 팀은 지난 수요일, 시민미디어랩 중간워크숍에 참여해 현재까지의 활동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현직 기자님들을 만나 기자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성평등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에게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시민과 언론인이 파트너로서 함께 좋은 언론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주에 패치레터 구독자가 50명을 돌파한 만큼, 남은 뉴스레터는 보다 알차게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네번째 패치레터도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 영상의 제작 · 유통 등을 통해 현실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의 복제 가능성이 크며, 유포협박 ·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심 · 비난 등의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성폭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N번방 사건에서도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10·20대였고, 피해자 역시 62%가 10대였습니다. 10·2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온라인에서의 삶은 오프라인의 삶만큼이나 중요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기성세대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 • 크게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과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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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몰카'라고 부르던 범죄로, 불편한 용기 시위 등을 통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처벌 법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매년 6천건 이상 발생하며 횡행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관련 기사: 복지차관 후보로 거론됐던 공무원, 지하철서 ‘불법촬영’해 체포)
  • 유포 · 재유포: 성적 촬영물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 · 재유포 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 합성 제작 · 유포: '지인 능욕'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들을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성적 촬영물 등의 유포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만들고, 이를 유포 · 재유포하면서 소지 · 구입 · 저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성폭력은 한가지 단일 유형으로만 나타나기보다는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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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채팅앱 등에서 성인이 아동 · 청소년에 접근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유포협박을 가하면서 촬영물 이용 성폭력의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 '계정 해킹, 해킹 어플리케이션 설치, 협박 전화 또는 계속되는 원치 않는 문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이전과 달리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부재중 전화가 집요하게 와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이번엔 ‘부재중 전화=스토킹’ 유죄…판사들 판단 엇갈린 이유)

• •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동의어로 사이버 또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라는 점에서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프라인상의 제작형 가해도 존재하고, 유포형 가해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 디지털 성폭력의 실제 양상은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구분됩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가 지닌 복제되는 특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드러내며, 한 개인이 벌이는 가해 행위가 아닌 집단적 가해 행위라는 것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 • 제작형 가해 : ①불법촬영, ②동의하에 촬영한 후 비동의하에 소지하는 것, ③도용 혹은 해킹을 통한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제작형 가해는 피해자를 구속·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유포형 가해로 이어집니다.
  • 유포형 가해 :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동의하에 유포된 모든 이미지 및 개인정보 등을 말합니다. 개개인 간의 유포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유포로 인하여 3명 이상의 가해자가 존재할 시 이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 시 이용되는 피해자 정보에 따라 ①특정 가능한 개인정보 및 이미지 ②성폭행 이미지 ③사생활 이미지 ④불법촬영 이미지 ⑤변형 이미지로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포형 가해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유포 행각을 방관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이윤을 얻는다고 전제되어 유포 가해자와 같습니다.
  • 참여형 가해 :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인터넷 게시글에 모욕성 댓글을 달거나, ②유포형 가해자에게 더한 성폭력을 요구하는 경우, ③오프라인상의 촬영, ④성폭력에 직접 참여하거나 유포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촉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소비형 가해 :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 언론이 제공하는 사소한 정보가 ‘검색어’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언론이 가해 사실을 세세하게 보도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노출된 정보는 곧 검색어로 활용됩니다. 피해 사실을 극사실주의로 묘사한 기사는 모방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글로 된 피해물을 남기는 것과 같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피해자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등 보호자인 어른에게도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이를 야단치지 말 것’, ‘자녀 또는 학생의 불법촬영물을 직접 보지 말 것’, ‘잘못은 가해자가 했다는 걸 명심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야만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어른을 믿고 피해를 터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는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보호자인 어른이 접할 가능성이 더 큰 만큼 대처법을 명시해주시면 2차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기사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피해자에게 특정될 만한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미리 보여주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이나 기관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정보여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전 패치레터에서 언급했던 내용대로, 피해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대역 배우를 내세워 재연하고, 기사에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가해자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가해자를 두 얼굴의 악마로 묘사해 서사를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를 앵글 밖으로 밀어내고 범죄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제70조
  •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11조, 제324조

출처 : 인천in, '죽느냐 사느냐'... 기후위기 속 위태로운 여성의 생존권

 유럽의 폭염, 파키스탄의 폭우, 중국의 가뭄... 기후위기가 피부로 체감되며 근 몇 년 사이 큰 화두가 되고 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정상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여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여성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회적 약자가 재난에 더 취약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제였지만,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이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부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물론 그 폭우는 지구온난화라는 단일 원인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더 큰 규모의 재난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재난은 이제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라 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성은 아이와 노약자를 돌볼 의무가 있고, 피난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교통, 은신처와 같은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991년 방글라데시에 사이클론이 닥쳤을 때 비교적 건강한 20~44살 사이의 사망자 비율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5배나 높았습니다. 2003년 유럽에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 사망률이 남성보다 75%나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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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정확한 범죄명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일목요연하게 제목을 통해 드러낸 좋은 기사입니다.

최고예요!😊

한국일보 허스펙티브랩장 이혜미 기자님이 발행한 뉴스레터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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